대한민국에는 2023년 기준으로 347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공기업은 32개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사실 의외로 숫자가 바뀌는데 공기업 여부 확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처음 만난 사람, 알게된 지인, 소개팅에서 만난 공기업 직장인의 연봉이 궁금하다면 알리오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오늘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다 좋은건 아니라는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외로 과학기술업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원하는 곳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2024년 1월에 정출연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공기업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정부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는건 업계 당사자가 아니면 참 모를 일입니다.
공기업 여부 확인 방법
가장 중요한 공기업 여부 확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줄에서 제가 2023년 기준으로 347개의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는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이용하면 해당 기업이 공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리오에서는 347개의 공공기관을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55개), 기타공공기관(260개)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바로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바로 위에 경영공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길 누르면 ‘기관 유형 선택’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현재 강원랜드부터 시작하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까지 총 32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팅 상태가 공기업을 다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준정부기관에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일상적으로는 공기업에 다닌다고 말하는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는 정부의 투자, 추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1년마다 공기업의 숫자는 의외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정해제되거나 신규로 편입되는 기업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공기업의 정의
그렇다면 공기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외로 돈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 수입액: 200억원 이상 (매출 기준)
- 자산: 30억원 이상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야 하며,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를 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 규모는 크면서 나랏돈(세금)에 의지하기보다 시장에서 직접 돈을 버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은 총 13개가 있으며, 나머지 19개가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정책총골과에서 관리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제4조를 살펴보면 총 6가지 항에 따라 공공기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출연한 기관 (일명 정출연)
-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업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곳)
- 정부 지분이 1/2 이상 또는 30% 이상으로 임원 임명권한행사 등으로 인한 지배권이 있는 곳
약칭 공공기관운영법인 이 법으로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법을 살펴보는건 조금 어렵고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보니 보통 알리오를 통하는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장점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공기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점을 어필해 볼까요?
바로 공무원과 대기업의 중간이라는 느낌일 겁니다.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대기업 수준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밖에서 보기에 그렇다는거지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겁니다. 최근에는 세금문제와 함께 언론에서 다방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니 안정적이지도 않고, 연봉과 복지가 안좋아지고 있다는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취업준비생이나 소개팅 상대로 만나면 왠지 플러스 점수를 얻게 되는건 여전합니다.
결론
오늘은 알리오를 통해 공기업 여부 확인 방법을 체크해보았으며, 햇갈리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알리오에서는 다양한 공기업들의 연봉, 복지, 직원수 등 세부적인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꼭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하면 좋은 글
이 외에도 스타트업 채용 정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