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나오는 뉴스지만 앞으로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알아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인해 미래에는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해지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얼마전 수급연령 65세로 바뀐다는 말도 나왔죠? 현재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국민연금 수급연령
일단 현행 기준을 살펴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에 따라 실감하는 기준이 다를 겁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한 다음, 수급연령은 63세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부터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확인해 봐야죠.
국민연금 가입 나이
사실 한국에 사는 근로자라면 가입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60세 미만의 국민은 사실상 의무가입이니까요.
다만 18살에 국민연금을 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죠?
소득이 있을 때 보험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했다면 직장을 다닌 이후부터 세금을 내게 됩니다.
노령연금 받는 나이
그렇다면 노령연금 받는 나이는 어떨까요? 이것도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가능하지만, 그 이후 1956년생까지는 61세, 1960년까지는 62세,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8년생까지는 64세,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결국 아직 안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65세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추세를 보면 과연 20,30년 뒤에도 65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이런 추세라면 20년 뒤라면 70세부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질문
워낙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제도이다보니 질문도 많나 봅니다.
NPS 사이트에서는 무려 100문 100답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질문을 Q&A 형식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꼭 가입해야 하는지, 제도에 대한 소개, 수령과, 개인연금 등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해결해 줍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나중에는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런 논의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고, 2023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당초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최대한 보수적인 결과를 예상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면서 어떤게 바뀌었을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역시 보험료율 인상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OECD 평균은 18.2%, 한국은 9%밖에 안되었으니 이걸 올리는게 확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 갈수록 우리의 부담은 늘어갈 것 같네요.
다만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이 있을테니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수급시기 변경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급시기 였습니다. 처음에 최대 70세에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뜨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65세라는 숫자만 해도 너무 나중이긴 하죠? 이미 60세 이전에 퇴사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분이 많은데 애초에 연금을 받으려면 이 때는 마지노선으로 해줘야죠.
국민연금 크레딧
현재 제도상의 여건(국고, 지방비 등 충당)을 고려한다면 당장 실제적으로 정부예산을 쓰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직소득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장난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글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얼마전 2024년 기준안도 발표되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게 좋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