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무보증 한도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이후 채무보증 한도는 연간 35%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체 내용 확인 가능
대외채무보증은 한국기업의 해외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할 때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이유는? (대외채무보증 한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국내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위해 보증지원을 확대하겠다는게 주요 이유입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외채무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증/대출 한도를 개선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1. 대외채무보증 한도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35%에서 50%로 상향하여 국내수출기업이 보장받는 규모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규모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이라는군요.
2. 거래 문구 수정
(기존)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거래
(개정) 발주처 또는 수입자를 비롯한 사업참여자의 보증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
대외채무보증 제도
– 대상기업: 수출입 업무를 하는 국내 기업
– 보증대상: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 고려사항: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
여기서 말하는 대외채무보증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채무보증 절차
1. 보증상담: 지원가능여부, 대상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 평가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및 서류 접수
3. 보증신청: 승인절차 진행 (기업신용정보, 보증서 내용 확정)
4. 보증승인: 채권서류 접수
5. 계약체결
6. 보증서 발급
미생2에도 나오다
최근 미생2 웹툰에도 대외채무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대금지급이 어려워지자 장그래가 속한 회사(온길)에서 대외채무보증을 신청하여 자금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죠.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의견 (대외채무보증 한도)
다만 업계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노조에서는 ‘국부유출과 정책금융 중복’ 이 된다고 하는군요.
무역보험공사 노조에서도 ‘이미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어 충분한 상황’ 이라고 하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2곳의 비슷한 정책으로 오히려 햇갈려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분기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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