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국가환경위원회
부탄의 국가환경위원회(NEC)는 2022년 상반기 몬트리올 의정서를 바탕으로 부탄의 오존층규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오존단위(부탄 NOU)를 설립하며 수소불화탄소 규정을 설립함
*NEC: 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이 중 국가환경위원회의 기후변화과에서 동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부서의 목표는 협상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호하고 촉진하고 양자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시행함으로써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 사회와 경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부서는 다음 기능을 담당합니다.
1. GHG 및 예측의 탄소 중립 인벤토리를 유지하기 위한 공약을 위한
조정 조치
2.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조정 조치
3. 협약에 따른 국가 및 국제 보고 의무 이행, 프로토콜, 개정 및 계약
4. 국회 환경 위원회, 국가 위원회, SAARC 등과 같은 부탄의 기후 행동 및 기타 국제 포럼 및 기관에 보고
5.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6. 부문 간 조정을 위한 시너지 보장
7. 대기질 모니터링
규제 개요 (부탄 NOU 설립)
규제명: The Regulation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and Hydrofluorocarbons 2021
규제목표: 이 규정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부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3일
규제 내용 (부탄 NOU)
이 규정은 오존층 파괴물질 및 수소불화탄소(HFC) 및 오존 파괴 물질(ODS)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수출에 적용됩니다.
우선 전체 내용은 부탄의 관련 부서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오존단위(NOU)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환경위원회(NEC)
NEC는 규제 물질 및 규제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모든 정책, 전략,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NEC는 규제 물질 및 규제 물질이 포함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NEC는 본 규정에 따라 회부된 항소 사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NEC: 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국가오존위원회(NOC)
NEC 사무국은 본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오존 위원회(NOC)를 설립해야 합니다.
NOC는 관련 기관,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의 대표를 통제 물질 분야의 협력 회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NEC 사무국장과 국가 오존 담당관은 각각 NOC의 의장과 사무국장이 됩니다.
12. NOC는 NEC 사무국이 발행한 위임 사항 및 절차 규칙에 따라 기능합니다.
*NOC: National Ozone Committee
국가 오존 단위(부탄 NOU)
국립 오존 부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와 이 규정의 이행을 조정하는 NEC 사무국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NOU는 국가 오존 담당관과 NEC 사무국이 국가 오존 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의 공무원이 이끌게 됩니다.
*NOU: National Ozone Unit
부탄 NOU의 기능
NOU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규정의 이행 보장
(b) 규제 약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NEC에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c) 규제 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가 오존 위원회에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d) ODS의 단계적 폐지 및 HFCs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구현 및 검토합니다.
(e) 규제 물질의 소비를 조정, 평가 및 분석합니다.
(f) 규정에 따라 규제 물질의 연간 소비 할당량을 이행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의무와 함께;
(g) 규제 물질 및 HFC 함유 제품의 수입자 등록 유지;
(h) 본 규정에 따른 규제 물질의 수출입 신청을 검토 및 평가하고 허가 발급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