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신청방법 (배기량 2000cc 이하)

장애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대상 및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2. 다음 자동차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10명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요한 점은 오직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아무거나 되는게 아니라 배기량 기준이 들어간다라는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결국 중형차가 기준이 됩니다. 소나타까지는 인정되지만 그랜저부터는 안된다는 뜻이니 이건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핵심은 2000cc 배기량이 존재한다는 것!

장애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이 제도의 핵심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약 5%, 100만 원)와 연간 자동차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 감면 규정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복 감면은 불가능하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무과를 직접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합니다.
3. 문의 및 확인: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세부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감면 혜택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오직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차량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실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공동명의의 경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한정됩니다.

장애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각 세무과/재무과에 물어보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전화하도록 합시다. 직접 방문하는것도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마무리: 당신의 이동권을 지지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평등의 표현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의 자유와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독립과 자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