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줄어들더니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이13.9% 감소하 21조 5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세금도 아니고 R&D라니, 다른 나라와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보이지만, 왜 감소했는지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은?
2024년 정부 R&D 예산은 21조 5천억원입니다.
2023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혁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갇혀있는 구조에서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죠.
예산을 줄이는 것을 혁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말장난 정말 잘하죠? 앞으로 108개의 사업을 통폐합하고 3.4조원을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따르면, 총 연구개발사업 예산 21.5조원을 편성하면서 이 중 10조원은 혁신R&D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예산 계획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좋은 부분만 정리해 봅니다. 연구개발사업 예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 배분 및 조정결과’는 미래세대 육성 강화와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에는 총 21.5조원이 할당되었습니다.
2. 구조조정의 필요성:
기존에 있던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은 강도 높은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8개 사업을 통합 및 폐합하여, 총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 주요 예산 배분 내용:
-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 2.8조원 투입
-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중점을 둡니다.
-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세계최고 연구를 지원하며, 글로벌 R&D 협력을 확대합니다.
- 젊은 연구자들의 해외 선도 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합니다.
- 학생 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 미래전략기술 분야 투자: 2.5조원 투입
- 첨단바이오, 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과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 3.1조원 투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 및 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합니다.
- AI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등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 디지털 역량 확보 및 융합: 1.6조원 투입
-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6G, 초거대 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이 늘었다는 착시효과를 주지 않나요?
어디서 얼마를 줄이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늘어난 부분만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기승전결이 안맞다고 퇴짜를 맞을 것 같은데, 조 단위의 국가프로젝트는대충 써도 되나 봅니다.
R&D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R&D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어디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는 딱 8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단구분도 없고, 수치도 없는걸 그나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단기 현안에 대응하여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투자의 내실을 다진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쟁 없이 지원받는 R&D와 경직된 예산 구조 등의 비효율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느끼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이 줄었고, 줄일만한 곳에서 적당히 줄이겠다.
- 앞으로 더 줄이겠다.
- 예산감소로 인한 피해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의 해석은 어떤가요?
정부 R&D 예산 감소 이유
사실 R&D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통째로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R&D 예산 감소 이유는 2022년말 법인세 감소 발표로 인해 2023년 정부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걸 나비효과라고 하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2년 11월 4일 정부에서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수효과 분석부터 각 세목별(소득세, 법인세, 자산관련 세금, 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줄어들 것이 대해 확정적으로 분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 당시부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법인세를 포함하여 기타 세금이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년간 누적으로 총 73조원이 줄어들 전망을 발표했었는데, 실제로는 1년만에 그 이상이 되었군요.
위 자료를 살펴보면 법인세는 5년동안 2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법인세가 왜 감소할까요?
바로 대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돈많은 대기업들의 세금감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에 따르면 일반 개인은 서민중산층 2.2조원, 고소득층 1.2조원의 혜택이 있는 반면, 대기업은 4.1조원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은 이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R&D예산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 감소로 인한 나비효과의 결과입니다.
추가로 한국 기준금리 확인 방법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