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또 나옵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이 무엇인지와 새롭게 등장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정리해 봅니다.
주택가액이란?
일단 매 번 정부정책에서 등장하는 용어지만, 의외로 정리되지 않은 단어인 주택가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주택가액이란 감정평가서 가격, KB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가격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산정 방법
-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KB부동산 사이트의 시세 정보
- 아파트 1층, 주거용 오피스텔: 하위평균가
- 기타 주택: 일반평균가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사이트의 시세 정보
- 아파트 1층, 주거용 오피스텔: 하한가
- 기타 주택: 상한가와 하한가의 평균
- 부동산등기부에서의 최근 매매거래가격 (1년 이상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가격의 140%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 산정 방법
-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의 개별단독주택가격 14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신축단가 합산
- 주변 공인중개소 2곳 이상에서 확인한 해당 평형의 시세
연립·다세대 주택 가격 산정 방법
-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140%
- 주변 공인중개소 2곳 이상에서 확인한 해당 평형의 시세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턱대고 매수부터 하면 대출대상이 아닐 시에는 자금계획이 꼬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설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실제 내용은 보도자료보다 별첨에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
먼저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당연히 저출산입니다. 현재까지 2022년 신생아수는 24.9만명으로 처음으로 25만명 이하가 되었습니다. 2021년 26.1만명에서 1년 사이에 또 1.2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게 맞겠군요.
다만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을 보면 신호부부 중 63%에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연평균 21.5만쌍 (43만명)이 결혼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5만쌍에게 주택공급 또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택공급은 8.1만, 자금지원은 5.4만으로 특히 9.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대상이 된 적도 없는 신기한 신혼부부 혜택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개선하여 결혼장려과 출산을 위해 또 한번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걸 목적으로 주택가액 9억원까지 지급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신설되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저금리 정책 중에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일단 소득요건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원래는 6천, 7천만원이었던 금액이 출산한 가구라면 1.3억원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대부분의 가구는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물론 대기업 맞벌이 수준은 항상 제외입니다.)
다만 주택가액이 늘어난다고해서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가?는 또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 대상: 가장 중요한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 출생연도: 2023년 이후 출생아 적용 (2022년은 해당 없음)
- 소득한도: 1.3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까지 20% 상향
- 주택가액: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액이 늘어나면서 이제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겠죠. 사실 9억원이나 서울 강남3구나 용산을 제외하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절반 이상은 해당합니다.
주택가액은 매매가가 기준이 아니라는걸 위에서 확인했죠?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단순 매매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위권 아파트 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소득한도까지 고려한다면 이제는 봐줄만한 수준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대기업 맞벌이는 모든게 불가능하다는걸 참고합시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입니다. 일반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과 수준이 비슷하다면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소득별 금리차를 적용하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소득 8500만~1.3억: 2.7~3.3%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1.3억: 2.3~3.0%
기존 일반 대출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소득이 많더라도 3%대의 대출이라면 이걸 받고 주택을 구매하는게 무조건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도 사야 하나)
결론
주택가액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준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액이 9억원까지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또 한번 요동치겠군요.
추가로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도 필요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