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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 (黃金株 / Golden Share) 란?

황금주

황금주 – 최근 중국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텐센트와 같이 정부 규제를 받았던 기업들이 순식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으로 황금주 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중국 공산당국이 ‘황금주를 매수할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황금주란 무엇일까요?

황금주 (黃金株 / Golden Share)

황금으로 만든 주식은 아닙니다.

1980년대 영국의 통신사인 브리티시텔레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영기업을 민영기업으로 바꾸기 위해 최소한의 지분으로 회사의 결정사항에 반대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황금주

당시에는 민영화가 되더라도 통신이라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한 제도입니다.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이라면 최소 수백만~수억주의 주식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1주만으로도 의결권을 크게 행사할 수 있으니 ‘황금’과 같은 값어치를 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특별주식(Special Share), 특별권리주식(Special right share), 마스터주식(Master Share), 황금주(Golden share) 등으로 분립니다.

그 외 프랑스어로는 특별행동(Action spécifiques), 독일에서는 황금행동(Gloden Aktien) 등으로 사용 중

결국 황금주란 일반주식과 비교하여 특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황금에 비유한 표현으로 1주만으로 엄청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부권 외에도 임원의 선임부터 회사 감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황금주 관련 국내논문

2009년 한국기업법학회에서 발행한 ‘황금주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시행되지 않은 제도로 당시에도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될 뻔 했지만 결국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황금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당국과 황금주

2023년 1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관리/검열하기 위해 황금주 확보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황금주

이미 기존에도 알리바바의 앤트그룹 상장을 막았던 사례가 있으니, 특별할 것도 없죠.

이번에는 텐센트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중국 게임 대장주이자 위쳇을 보유한 텐센트의 황금주를 매수하여 앞으로 임원선임을 통해 검열을 강화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성상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몰래 + 애매하게 검열하던 절차를 대놓고 하겠다는 뜻이니 오히려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금주로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뉴스로 인해 3개월만에 주가는 100% 이상 상승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황금주의 예시

브라질 회사인 Embraer SA(ERJ)는 황금주 지분을 가진 회사의 예입니다. 이 회사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용, 군용 및 농업용 항공기를 제작합니다. Embraer는 설립 초기부터 국영 민간 기업이었으며 2000년에 공모 또는 주식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회사의 황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는 회사의 상용 항공기 부문을 미국 보잉(BA)에 매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MSN에 따르면 2020년 4월 협상이 결렬되었고 보잉은 42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손을 뗐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실패한 합병에 대해 언급하면서 황금주를 언급했습니다. “황금주가 있으므로, 아마도 다른 회사와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른 황금주식의 예는 Heathrow 및 Gatwick 공항을 소유한 British Airports Authority(BAA)입니다. 영국 정부는 1987년에 민영화된 회사에서 황금 지분을 유지했습니다. 2003년 유럽 연합 법원은 공항 당국에서 정부 지분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금주식(Golden Shares) 장단점

장점: 영국 정부는 새로 민영화된 기업에 황금주식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황금주는 적대적 인수합병, 특히 국제 입찰자로부터 기업을 보호합니다. 이 전략은 공개 기업에도 해당되며 경쟁업체 앞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황금주는 또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공 정책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게 중요했습니다.

단점: 그러나 황금 주식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황금 주식이 보유자에게 너무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 통제권이 다른 주주들의 바람을 넘어서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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