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지금까지 유예기간이었던 자전거 도로 앞에서 일시정지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기 않는 경우 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차량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공식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자동차 승차인원 정원
기존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정원의 110% 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10%라는 이상한 내용은 사라지고,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반드시 승차인원을 100% 정원으로만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도 자동차에는 모든 좌석에 1개씩의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앞좌석에는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지만, 뒷좌석에는 안하고 있었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승차인원을 100%로 확실하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창유리 투과율
썬팅으로 인해 사실상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이 또 다시 바뀝니다.
(기존)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미만
(변경안) 앞면 70%, 운전석 좌우 촹유리 40%
미만 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반드시 그 수준을 지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용어 개선 및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은 오래된 법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단어를 바꾸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은 ‘암정 또는 반맹’ 이라는 단어이나 이 단어 자체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거 안바꿀거면 왜 하는거지?)
또한 자동차 범칙금(벌금)과 관련하여 정확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인해 처벌이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계는 그대로 가지만, 일부 유사한 다른 범칙금과 통일시켜 금액을 확정짓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못할 시, 범칙금을 7-6-4-3만원으로 정하나 이는 어떤 차량을 운전하냐에 따라서 세분화 한 내용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자전거는 3만원 등)
이 외에도 소형견인차 교육을 위한 부지확보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 법률 구체화 등의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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