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벌써 8월 10일 기준으로만 미등기 거래가 317건입니다.
다시 조작거래가 많아지는 걸까요?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위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고, 다시 취소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교란하여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벌써 317건으로 법인/법인 간의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인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표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창구
그렇다면 정말로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동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사례가 보인다면 불법행위 신고창구에 온라인 또는 통합상담센터(1644-9782)에 연락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교란행위 또는 중개대상물 (가짜물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거래 신고 예시
얼마나 창의적인지 허위거래 신고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는 전체의 80%를 차지한 법인과 해당 법인의 직원 간의 거래로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예시로, 자전거래가 의심될 수 밖에 없죠.
회사와 직원 간에서 부동산을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거래한다? 그 직원이 법인대표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직원입니다. 직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 건의 가짜거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 계약취소를 하게 되면, 중간에 낀 거래를 하는 사람만 조작거래에 당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기
사기꾼이 작정하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당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기 방법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과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방법입니다.
조직적으로 집값을 띄우는데 1.5억에 거래신고를 하고 바르 해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진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누가 사고 있구나? 라는걸 보면서, 비슷한 가격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1년 8월에 1.48억으로 누군가가 사게 되면서 이 분은 ‘나는 싸게 샀네?’ 라고 좋아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번 사례는 의심단지 4곳에서 총 44건이나 매수한 이후 90%인 41건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봐도 자전거래로 인한 미등기 거래가 해당되게 됩니다.
부동산 미등기 거래
이렇게 부동산 미등기 거래는 얼마나 많을까요? 최근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317건으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과거 등기부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2달) 내에 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우리는 허위거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 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 중에서 범법행위가 확정된 317건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들킨 것만 이정도니까 실제로 당한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사기꾼을 위한 나라라는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결론
공무원들이 잡아내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나오겠죠? 정부는 의지표명을 통해 단순히 수수료만 높이는게 아니라 부동산 조작거래 허위신고를 걸려내야 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미등기 거래를 보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신고가를 보면서 거기에 비슷한 가격에 매수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니,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확인 방법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신고가 되자마자 등기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추가로 실제 전세거래 다음에 꼭 해야 하는, 전세거래필증 작성 방법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