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는 12월 12일 탄소배출권 시장 구축, 녹색 수소, 암모니아, 에탄올 등을 포함한 비화석 연료의 의무사용과 건물의 에너지보존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에너지보존법 개정안 2022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2월 12일 의회의 Rajya Sabha(상원)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Lok Sabha(하원)가 지난 8월에 이미 승인함에 따라 인도 전력부는 곧 통지를 발행 및 시행 예정입니다.
정식 명칭
Energy Conservation (Amendment) Bill 2022
본 법안의 원문은 인도 관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의 개정안으로 무려 21년만의 정식 개정안입니다.
인도 에너지보존법 주요 내용
탄소 크레딧 : 중앙 정부가 특정 양의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하기 위한 거래 가능한 허가 도입을 포함하여 탄소 크레딧 거래 체계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앙정부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탄소배출권 증명서를 등록된 기관과 이 증명서를 거래할 자격이 있는 수령인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신용 증명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화석 에너지원 사용 의무 : 이 법은 중앙 정부가 에너지 소비 기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가 비화석 소스에서 에너지 소비의 최소 몫을 충족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화석 소스 및 소비자 범주에 대해 서로 다른 소비 임계값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소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광업, 철강, 시멘트, 섬유, 화학 및 석유 화학과 같은 산업,
(ii) 인도 철도를 포함한 운송 부문
(iii) 일정에 지정된 상업용 건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INR 1백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소비된 에너지에 해당하는 석유 가격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 차량 및 선박 관리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코드 : 이 법은 중앙 정부가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코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코드는 면적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기준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절약 및 지속 가능한 건축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연결 전력 부하가 100킬로와트이거나 계약 수요가 12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상업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차량 및 선박 에 관한 기준 : 에너지를 소비·발전·전달·공급하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과 선박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장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INR 1백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경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소비된 에너지에 해당하는 석유 가격에 대한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료 소비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 제조업체는 판매된 차량 대당 최대 INR 5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BEE(Bureau of Energy Efficiency) 관리 위원회 구성 : 이 법은 관리 위원회 구성원 수를 26명에서 최대 37명으로 늘리고 산업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7명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BEE 위원회 구성원을 확장시키도록 합니다.
인도 에너지보존법 목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탄소배출 제한’ 입니다. 전자제품의 에너지사용량을 제한하는건 기본이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통해 최신 트렌드인 탄소배출 제한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 녹색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주거용 건물에서도 연료사용을 제한하여 인도 내에서 생산 및 배출되는 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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