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출시 (2023년 6월)

인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출시가 인도 전력부(IMP)에 의해 2023년 6월 통보되었습니다.

전세계에 맞추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함께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전력부 IMP

인도 전력부 IMP (India’s Ministry of Power)는 1992년 설립된 정부 부처입니다. 유지보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발전, 송전, 전달 등을 포함한 전기 생산 및 인프라 개발을 감독/책임지는 부서입니다.

IMP는 중앙 정부과 인도의 전력운영 및 민간 부문의 연결고리 역항르 수행하며, 농촌 전력화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인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이 제도는 인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의 각 역할을 정의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Carbon Credit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한 의무자에게는 탄소배출권(CCC)이 수여됩니다.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탄소 배출권(CCC)을 구입하여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관보에 게재된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업무입니다.

*CCC: Carbon Credits Certificates

다음은 각 기관별 업무입니다. 앞으로 인도의 5개 이상의 기관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게 됩니다.

거버넌스: 인소 탄소 시장 국가 운영 위원회

인도 탄소 시장과 함께 설립된 탄소시장 국가운영 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Indian Carbon Market)는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전력부, 재무부, 신재생에너지부 등 기타 여러 부처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거버넌스를 구성합니다.

인도 탄소 시장 기능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국에 탄소 시장의 규칙 및 절차, 온실가스 배출 목표, 인도 외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지침 등의 제정을 권고합니다.

탄소배출권 발행 기준 및 유효성, 상한 및 하한 가격, 제출 요건 및 형식, 기타 관련 준수 메커니즘을 결정합니다.

에너지효율국 (BEE)

인도 에너지효율국(BEE, Bureau of Energy Efficiency)은 탄소배출과 관련된 메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가능한 부문과 잠재력을 파악
• 기업규정 준수 궤적 및 목표 파악
• 탄소배출권(CCC) 발행
• 분야별 CCC획득 기준 설정 연구

중앙전력규제위원회

인도 중앙규제전력위원회(CERC, 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는 규제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합니다.

• CCC거래에 관한 사항 규제
• CCC 거래 빈도 규제
• 시장 감독을 제공하고, 사기/불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 시행

결론

이번 인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Carbon Credit Trading Scheme)의 원문은 인도 관보(egazet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28일 발행되었으며, 5페이지의 짧은 내용입니다.

추가로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제도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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